2013년도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점검 결과

점검개요

점검일시 : 2013. 6. 1. ~ 6. 30 (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 : 18개소)

2013. 7. 1 ~ 12. 31 (서울시 자체점검 : 101개소)

점검대상 : 총 119개소

점검인력

- 상조업체 점검 T/F팀 구성(6개조, 12명)

중점점검사항

-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(상호·주소·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·대표자이름, 자본금,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)

- 계약 체결 전의 중요정보 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

-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및 선수금 보전비율(현재 기준 40%) 준수여부

-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환급률 준수여부

점검결과 : 44개업체, 48건 행정처분

【 조치내역 】

점검업체 수	행정조치 건수	행정처분			수사의뢰
		등록취소	과태료	시정권고
119	48	11	11	26	2